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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집단소송제’ 법개정 검토…개인정보유출 기업책임 커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법조계와 보안업계는 산업의 긍정적 영향과 이용자 보호강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기업에서는 막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어 껄끄럽다는 반응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밝혔다. 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때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및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732&oid=138&aid=0002057091
지금보다 더 많이 책임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소중하게 지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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