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79
방통위, ‘집단소송제’ 법개정 검토…개인정보유출 기업책임 커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법조계와 보안업계는 산업의 긍정적 영향과 이용자 보호강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기업에서는 막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어 껄끄럽다는 반응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밝혔다. 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때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및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732&oid=138&aid=0002057091
지금보다 더 많이 책임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소중하게 지키죠
빠르고 쉬운 정보 페이업
전문 커뮤니티 페이업
http://fayup.com
